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안전 점검의 50%가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져서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표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 30곳만 점검해, 48건을 적발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로 1대당 18만8000원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2023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예상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 총 30개 곳을 점검했다.

30개 업체 선정 시에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점검 사항은 △자체 점검 실시 여부 △유지 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이다.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 주체와 유지 관리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관리주체 대상은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지관리업체는 업무정지 15~30일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행안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시설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고 말했다.

조승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