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쉽터 입소 현황이 직역별로 격차가 너무 커,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떤 시설은 정원을 많이 초과하고, 어떤 곳은 두 달 동안 입소 인원이 ‘0명’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김윤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아아둘울 익숙한 시설에 배정, 특정 쉼터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쉼터별 입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지역별 전체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율을 보면 전국 평균 입소율은 41.52%였다.

입소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51.64% △제주특별자치도 50% △세종특별자치시 47.37% 순이었다다.

반면 △충청북도 25.75% △전라북도 34.37% △강원도 34.74% 순으로 입소율이 낮았다. 가장 높은 입소율을 보인 대구광역시와 가장 낮은 충청북도는 약 25%p나 차이가 났다.

또 같은 기간 전국 151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율을 보면 △전라남도 AA 쉼터 73% △울산광역시 BA 쉼터 68% △세종특별자치시 CA 쉼터 67% 순으로 높았다.

반대로 △경상북도 KA 쉼터 12% △경기도 GD 쉼터 14% △충청북도 JB 쉼터 15% 순으로 낮았다.

아울러 지역에서 아동의 성별과 정원이 동일한 조건의 쉼터인데도 불구하고, 쉼터간 입소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소율을 기록한 전라남도 AA쉼터는 지난 4월 이후 입소율 10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최대 129%를 찍었다.

반면 AB쉼터는 최저 14%를 기록하며, AA쉼터 최대 입소율과 9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경기도에서 입소율이 가장 높았던 GA쉼터도 지난 4월 이후 입소율 100% 이상이었고, 최대 114%까지 올라간 반면 동일 성별과 정원의 GB쉼터는 6‧7월 입소율이 0%였다.

김윤 의원은 “관련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어서 아동들이 잠시 머물렀다 퇴소하는 경우가 많은 쉼터의 특성상 입소율 변동이 크다”며 “하지만 특정 쉼터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입소율과 낮은 입소율의 경향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