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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사고 등 41종 ‘위기관리 표준’ 만든다는데
인파사고 등 41종 ‘위기관리 표준’ 만든다는데
政,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현장에 맞게 제때, 제대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2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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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정부가 재난대응 표준 매뉴얼 개정의 첫 발을 내딛으며, 인파 밀집 상황 시 교통통제‧합동훈련 등 예방 조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재난 상황 보고‧전파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경찰‧해경‧의료 등 재난 대응 기관 간에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인파 밀집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200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해야 할 개정 사항들을 위기 관리 매뉴얼에 반영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기관 리 표준 매뉴얼 개정 내용, 위기 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및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표준 매뉴얼 개정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표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경찰‧해경‧의료‧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 간 재난상황 보고나 전파 시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토록 한다. 또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에도 재난안전통신망 번호를 병기토록 했다.

둘째,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복지부‧소방‧해경‧자치단체 간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매뉴얼에 반영해서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공연‧지역축제 등으로 인파 밀집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교통 통제 △인파 소산 및 대피 유도 △경찰기동대 출동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토록 매뉴얼에 명시해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한다.

인파사고는 압사‧전도 등 관객의 과도한 밀집으로 부상 또는 사망하는 사고를 말한다.

넷째, 공연장‧경기장 안전 등 인파사고와 관련 높은 매뉴얼 등에 ‘인파사고’를 위기 유형에 새롭게 추가하고,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 징후 감시 목록에 추가한다.

▶“실무 & 행동 매뉴얼 순차적 개정”

행안부는 이번 41종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을 시작으로 실무 매뉴얼과 행동 매뉴얼도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재난 유형별 표준 매뉴얼을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 개정 승인을 요청하면 5월 중에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매뉴얼협의회에서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을 심의‧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주관 부처별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과 공공기관의 행동 매뉴얼을 올해 안으로 모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행동 매뉴얼은 5월에서 6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한다.

행안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더없이 큰 역할을 한다”며 “현장에 맞게 제때,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가장 상급 매뉴얼인 표준 매뉴얼의 개정 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표준 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 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다.

‘실무 매뉴얼’은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다.

‘행동 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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