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추나급여기준 확대, 쳡약급여화 등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한의계 진료 뒤에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센터) 앞 시위는 청와대 사주’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첩약보험급여 시범실시 예정을 비롯해 추나급여기준 확대, 자유감정기법 신의료기술 인정 등이 이뤄진 것들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스트레이트뉴스는 7월 1일, 지난 4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첩약건보와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변경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심평원 자보센터 앞에서 월요일부터 매일 집회 신고가 돼 있다. 청와대측에서 시위를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 한의사 관련 일련의 혜택들이 한의협과 청와대간의 모종의 ‘커넥션’에 따른 결과일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의사협회는 “실제 한의협 임원과 한의사 십수명이 심평원 자보센터 건물 앞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 박탈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인 바 있다”며 “청와대가 자동차보험사의 보험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이견을 압박하려고 한의사 단체를 이용해 시위를 사주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의협은 청와대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아 지난 4월 한의사 시위를 벌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화와 관련 ”청와대에 이야기했다. 의사가 저렇게 반대하는 문재인케어,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겠다, 그것이 지금 정권의 힘이 될 것이다. 대신 한의계에도 문케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고맙게도 받아들여줬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의사협회는 또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추나급여 관련 시간 고시 문제는 저희가 국토부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손을 쓰고 있다. 파란지붕 같은 집(청와대)도 저희가 (관계를)복원했고 국회의원 2명 정도 동원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며 “이는 청와대와 모종의 주고받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최혁용 회장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정책특보로 후보의 보건공약 입안에 관여했으며 한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자문관을 맡았다. 현 정부 들어 첩약급여화, 추나급여 기준 확대, 자유감정기법의 신의료기술 인정 등이 추진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이 우파 시민단체를 관제시위에 동원했다며 비난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만일 한의사협회를 동원해 정권에 우호적인 정책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른바 비협조적인 단체에는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정부의 출범 근거부터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하는 바 분명한 조사와 해명을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반대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와 정부는 한의협의 거짓 선동과 날조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