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 동안 허위 청구에 따라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급여 금액이 95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적발된 것에 국한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서 국민의 혈세가 녹아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건수는 총 9735만3000건이고. 징수액은 9524억3600만 원이었다.

특히 2022년 허위 청구 적발 건수는 1521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57만8000건 감소했지만, 징수 금액은 309억6600만 원이 늘어서 총 2034억9100만 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허위 청구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금액이 많았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은 142만4000여 건의 급여 허위청구 건수에 비해 징수 금액은 1231억6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현지 조사를 통해 적발한 거짓 급여 청구 금액도 2022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현지조사 대상 기관 총 610곳 중 161개 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를 청구했다. 전년과 비교 시 기관 수는 161곳으로 동일하지만, 청구 금액은 39억1600만 원에서 94억7400만 원으로 2.4배 이상 뛰었다.

김민석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 기관의 운영과 급여 청구에 있어 상시적인 평가 및 관리 감독을 통해 건보 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