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식생활 습관 변화로 만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당뇨병의 경우 약 350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어서 국민 병으로 불릴 정도다.

이 같은 만성 질환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간호사‧영양사 등으로 꾸려진 ‘케어 코디네이터’ 서비스가 활성화 된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들이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국민 건강 지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일차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 만성 질환 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 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들이 케어 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3가지 유형 나눠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

복지부는 우선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통해 점차 관심이 높아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예정된 이 시범 사업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이 시행되는 2024년 하반기 이전의 사전 단계다.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현재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 서비스를 최종 시범으로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범 인증 신청‧심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가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인증 서비스에는 각 군별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국민들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이미 발표된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 활성 박차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 및 협력 등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미고용한 의원보다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비율이 20.7% 높다.

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현재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률은 올해 8월 기준 2.3%에 그쳐서 매우 저조한 현실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고, 케어 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 단체별 케어 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연계 이후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사후관리(방문‧전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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